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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 혜택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혜택과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경영 여건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며, 정부의 핵심 포용금융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일부 기간은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중요성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채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 조정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돈을 들고 있는 여성, 새출발기금 혜택을 상징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및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지원 시기에 따라 사업 영위 기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상세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일부 자료에서는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휴업 및 폐업 포함)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인정: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나 대출 만기 연장 이력 등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신용평점 하위층, 청년, 저소득층, 실직, 휴직, 폐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대출 및 유의사항

모든 채무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전세 보증금, 차량 리스, 개인 간 사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 원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채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상세 분석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무 조정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요 혜택은 크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금 감면 혜택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0%에서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및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을 최대 3년,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며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2. 금리 인하 혜택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 조정도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 연체 31일 미만: 이자율이 연 9%로 조정됩니다.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상환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연 3.9%에서 4.7%로 조정됩니다.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중개형 채무 조정의 경우 이자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및 거치 기간 부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거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줍니다.

  • 무담보/보증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 거치 기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기타 대출은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이 부여됩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자 납입도 유예될 수 있습니다.

4. 추심 중단 및 신용 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이 정지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 조정 정보(공공 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새출발기금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개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법인사업자)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정보 제공 동의: 채무 내역 조회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채무 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 작성: 보유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특수 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CMS 자동 이체 신청용 본인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 횟수 제한: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된 채무 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이 부여되지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 자산 상계: 신청 금융 회사의 예금 잔액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보험금 등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대상, 혜택, 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 관련 채무까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한도 내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직업이나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사행성 채무, 보증 채무, 세금 체납까지 포함하여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 제한은 없으나,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 및 감면율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원금의 최대 80% (취약계층은 90%)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최장 20년), 거치 기간 부여(최대 3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의 인가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이자는 100% 탕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신청 후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절차 및 신용 회복

  • 새출발기금: 비교적 빠른 절차 진행이 특징입니다.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 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다만,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복잡한 절차이며,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간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처리됩니다. 장기 연체보다 신속한 회생 진행이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이드

만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이며, 채무 규모가 새출발기금 한도 내에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채무 규모가 크고 사채, 세금 등 조정 대상 채무의 범위가 넓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원금 감면율을 목표로 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채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휴폐업 포함)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부실차주의 경우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최대 80%, 취약계층은 90%), 금리 인하(최저 연 3.9%), 상환 기간 연장(최장 20년), 거치 기간(최대 3년) 부여 및 신청 즉시 추심 중단 혜택이 있습니다.

Q3.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절차가 빠르고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원금 감면 혜택도 큽니다. 반면,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더 높으며, 조정 가능한 채무 범위가 넓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고의적, 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된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나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대출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를 넘지 않는다면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근로 종사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근로 종사자일지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불가합니다.

Q8. 담보 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담보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지원합니다.

📌  본 포스팅의 정보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혜택, 신청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