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조건을 설명하는 자영업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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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중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주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시 유의할 점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신용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존 채무의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한 원금 감면이며, 다른 하나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연장입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사업에 전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빚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희망을 찾는 모습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상세 분석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차주

첫 번째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동성 악화,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최소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 그 외 객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두 번째 조건은 신청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자로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 ~ 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 ~ 2025년 6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세 번째 조건은 채무 상태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의미합니다.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기 연체 중이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요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은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신청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부실우려차주 인정 조건

연체가 90일 미만이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수)
  •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만 34세 이하 청년층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기준과 유사)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히 연체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상황과 향후 채무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대출

모든 종류의 대출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대출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관련된 대출
  • 전세 보증금 대출, 차량 리스, 개인 간 채무 (사채)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다만, 해당 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또는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만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다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알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 대상에 따라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차주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및 영업과 관련된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무담보 채무 한도는 적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상환 기간 조정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줍니다.

  • 거치 기간: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거나 이자 납부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년)
  • 분할 상환: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이는 월별 상환액을 크게 줄여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3. 대출 금리 인하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적으로 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약정 금리가 연 9%를 초과하는 경우 9%로 인하됩니다.
  • 연체 31일~89일: 상환 기간별로 단일 금리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3% 후반에서 4% 후반대로 조정됩니다.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재산 상황을 반영한 원금 감면 후, 남은 채무에 대한 금리가 결정되며,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4. 원금 감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입니다.

  •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순부채의 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5.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익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채무 관련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2. 정보 제공 동의: 채무 내역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채무 내역 조회: 협약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5. 추가 정보 작성: 사업 현황, 소득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소상공인)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특정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방문: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전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여 예약 및 필요 서류 확인 권장)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를 진행합니다.
  4. 추가 정보 작성 및 접수 완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시에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없지만,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재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의 장점 및 유의사항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은 분명 강력한 재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점과 함께 유의해야 할 점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장점

  • 과도한 채무 부담 경감: 원금 감면(최대 90%까지)과 이자율 인하를 통해 월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한 유연성 확보: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상환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추심 및 강제 집행 즉시 중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절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신용 회복 지원: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1회 신청 제한: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신중한 결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 일부 채무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채무조정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대출 등 일부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기 과정에서 신용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 동의 필요 및 채권 매입: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부동의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주)에서 해당 채무를 매입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신용 점수 하락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액 자산 보유자 제외 가능성: 자격 요건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존재하므로, 고액 자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사칭 문자와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및 금전 요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비교

채무조정 제도에는 새출발기금 외에도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원 대상, 조건, 혜택, 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목적

  •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사업자 대출 및 사업 관련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채무자(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채무 조정 한도

  • 새출발기금: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으로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새출발기금보다 더 높은 채무액을 포괄합니다.

3. 원금 감면율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 등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30%에서 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절차 및 기간

  • 새출발기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하며,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신청 서류가 복잡하고 인가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간 변제 기간을 가집니다.

5. 신용 및 금융거래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회생 이력이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회생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도가 회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 대출이 주된 문제이고 비교적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새출발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채무가 많고 법적인 보호를 통해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연체가 없더라도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사의 만기연장 거절,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부실우려차주'라고 합니다.

Q2.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과거 폐업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지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최근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는 조정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대출 원금이 전체 채무 총액의 30%를 넘지 않는다면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채무 상환 목적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 신청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6.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신규 발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7.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하며, 원금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기 연체 중이지만,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하며, 주로 금리 조정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Q8.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A. 주된 채무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사업자 대출이며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액이 많고 다양한 종류의 채무(개인 생활비, 카드론 등)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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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의 새출발기금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