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5% 임대료 인상 상한제: 권리금 회수 보호 기준 핵심 요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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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5% 임대료 인상 상한제: 권리금 회수 보호 기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영업권 보장, 5% 인상 상한선, 환산보증금 기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법을 총정리했습니다.
📌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5% 임대료 증액 상한제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기준액(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9억 원 등) 이하인 상가는 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및 손해배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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